개시결정 났는데 폐지?" 개인회생 주의사항, 변제금 안 모으면 벌어지는 일

"설마 내가 폐지되겠어?" 안일한 생각이 부른 참사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서류를 접수하고 금지명령까지 받고 나면, 지긋지긋한 빚 독촉 전화가 멈추면서 잠깐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기가 가장 위험한 '폭풍전야'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그리고 하마터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했던 개인회생 주의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어도 법원 결정이 났는데 돈이 없어서 인가 전에 폐지되는 억울한 일은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원후법률사무소

 

1. 법원은 내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feat. 의정부)

저는 거주지 관할 때문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정부는 다른 곳보다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에 속합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이원후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의뢰인님, 진행이 늦어질수록 변제금은 더 독하게 모아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내라고 명령 나오면 감당 안 됩니다."

솔직히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아니, 개시 결정이 나야 돈을 내는 거지, 벌써부터 빡빡하게 굴 필요 있나? 결정 나오면 그때부터 내면 되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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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시결정의 역설: 기쁨과 동시에 찾아온 '5개월 치 청구서'

일반적으로 개시결정은 신청 후 3개월 정도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도 보통 신청 3개월 후부터 돈을 갚는 것으로 짜여 있죠.

하지만 제 사건은 최근 대출이 많고 도박 관련 채무가 섞여 있어 소명할 게 많았습니다.

보정 권고가 몇 번 오가고, 법원의 심사가 길어지다 보니 신청 후 5~6개월이 지나서야 개시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개시가 났다는 기쁨도 잠시,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5회분 변제금을 일시 납부하시오."

알고 계셨나요? 변제금 납부의 기준은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처음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개시일'입니다.

법원 심사가 늦어져서 5개월이 걸렸다면, 그 5개월 치를 안 내고 기다린 게 아니라 '미납 상태'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개시결정 났는데 폐지?" 개인회생 주의사항, 변제금 안 모으면 벌어지는 일

 

3. 집회일의 악몽,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

당연히 모아둔 돈은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급한 불 끄느라 다 썼으니까요. 개시와 동시에 '즉시 폐지' 위기였습니다.

사무실에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은 침착하게 대응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고, 채권자 집회는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 시 바로 폐지됩니다."

겨우 2회분을 마련해 납부하고, 나머지 3회분은 미납된 상태로 채권자 집회에 갔습니다.

법원에는 저처럼 목돈 마련을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만약 처음에 이원후법률사무소에서 "제발 돈 모아두세요, 딴 데 쓰지 마세요"라고 잔소리처럼 챙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겁을 먹고 아예 집회 참석조차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꼼꼼하게 챙겨주는 조력자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원후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절차 및 주의사항 상담

 

4.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 3가지

저처럼 피 말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시려면, 다음 3가지는 캡처해두고 꼭 지키세요.

1. 변제 시작일은 '계획안' 기준이다: 법원 결정이 내일 나오든 1년 뒤에 나오든, 내가 써낸 날짜부터 돈은 쌓이고 있습니다.
2. 적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개시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 번에 내야 할 목돈은 커집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월급 받으면 변제금부터 무조건 따로 빼두세요.
3. 미납이 있어도 포기는 금물: 미납 상태라도 집회 기일은 무조건 참석해야 폐지를 막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나의 경제 관념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개시 나오면 내야지"라는 안일함이 여러분의 재기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 중이시라면, 당장 이번 달 변제금부터 통장에 따로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챙기기 어렵다면 저처럼 꼼꼼하게 잔소리(?)해주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책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