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은행 빚은 다 넣어도 되는데요..
친구한테 빌린 500만 원은 빼주세요.
이건 인간적으로 제가 따로 갚아야죠.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 중 열에 아홉은 '개인돈(사채, 지인 빚)' 앞에서 망설이십니다.
법적인 채무이기 이전에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가족에게, 혹은 정말 친한 친구에게 빌린 돈을 법원 리스트에 올린다는 것.
마치 배신을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드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원후 법률사무소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미안함' 때문에 개인돈을 리스트에서 빼는 순간, 당신의 개인회생은 기각될 확률이 99%로 치솟습니다.
오늘은 왜 개인돈 개인회생이 더 투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를 지키면서 빚을 해결하는 진짜 순서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돈은 빼주세요"가 가장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개인끼리 주고받은 돈이니 법원은 모르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의 계좌 내역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봅니다.
특정인에게 주기적으로 이자가 나간 내역, 혹은 목돈이 들어온 내역이 있는데 채권자 목록에는 그 사람이 없다?
법원은 이를 '편파 변제' 혹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합니다.
- 편파 변제: 특정 채권자(지인)만 챙겨주고 다른 채권자(은행 등)를 무시하는 행위
- 허위 기재: 빚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한 행위
선의로 한 행동(따로 갚겠다는 약속)이 법원에서는 '사기 회생'의 징후로 읽히게 됩니다. 이 경우 보정 권고가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개인돈 개인회생, 성공을 결정짓는 '3단계 순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법원을 설득하는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① 소득 구조의 투명화 (Income)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중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돈이 포함되면 변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② 채무 증대 사유의 명확화 (Cause) 왜 개인돈까지 빌리게 되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지인에게 급하게 빌렸다"는 식의 구체적인 경위가 필요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개인 간 거래라면, 통장 거래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의 실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현실적인 변제 계획 (Plan) 지인 빚을 포함시키되, 법원을 통해 공평하게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소명 없이 신청부터 하면), 법원은 당신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키면, 법원은 당신을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 인식합니다.
빚탕감 사례, 3년 만에 신용점수 800점 회복한 리얼 후기
그땐 진짜, 인생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3년 전, 제 이름 앞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카드값을 갚지 못해 연체가 이어지고, 결국 통장까지 압류됐죠.그렇게 한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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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인 빚을 넣으면 인간관계가 끝날까?
실제 이원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던 40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20년 지기 친구에게 빌린 돈을 채권자 목록에 넣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설득 끝에 결국 포함시켰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친구분은 안도했습니다. "네가 연락도 잘 안 되고 해서 걱정했는데, 법원을 통해서라도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하니 차라리 마음이 놓인다. 너부터 살고 봐야지."
법적인 보호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갚는 것이, 기약 없이 "나중에 줄게"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를 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투명함이 오히려 관계를 지킵니다.
4. 마치며 : 감정은 숨기되, 빚은 숨기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빚 잔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재활 치료'입니다. 의사에게 아픈 곳을 숨기면 치료가 불가능하듯, 법원에게 채무를 숨기면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지인에게 미안한 마음, 가족에게 부끄러운 마음은 잠시 가슴 한편에 묻어두세요. 지금 중요한 건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빚을 털어내고, 건전한 경제 주체로 복귀하여 당당하게 그들에게 밥 한 끼 사는 날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껄끄러운 개인돈 문제, 차용증 없는 지인 채무까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풀어드립니다.
미안함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저희가 푸는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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