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내 집, 차 다 뺏기나요?" 재산 지키며 빚 탕감 받는 2026년 실무 전략

개인회생 재산가치 계산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2026년 재산가치 산정의 모든 것

빚 독촉에 시달리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낡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팔아야만 회생이 되나요?"

 

"아직 할부도 안 끝난 차가 있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혀서 뺏기나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집, 내 차를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룰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 재산을 지키는 계산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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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쉽게 이해하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보다는, 앞으로 3~5년 동안 갚을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채무자가 가진 재산만큼은 회수하게 해줘야 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 가치가 5천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야 할 총금액은 최소 5천만 원 + 1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 법원은 내 재산을 어떻게 계산할까? (실무 기준)

법원에서 말하는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매 가격'과는 다릅니다. 실제 회생 실무에서 적용되는 순수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 부동산(집/토지) & 자동차: 단순 시세가 아닙니다. KB시세나 실거래가에서 **담보대출(근저당 설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봅니다.
• 예: 시세 4억 아파트 - 담보대출 3억 5천 = 재산가치 5천만 원
• 보험 & 예적금: 보험은 지금 당장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해지환급금'이 기준이 됩니다. 예적금은 현재 잔고가 기준입니다.
•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겠죠? 그래서 법은 '면제재산'을 둡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 퇴직금: 공무원 연금 등은 전액 제외되지만,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은 보통 50%를 재산가치로 산정합니다.

개인회생 재산가치 계산

3. 월 변제금 폭탄을 피하는 '면제재산' 활용법

재산가치가 높게 책정되면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줄이는 것'이 실력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예: 서울 기준 약 5,500만 원 선)은 압류가 금지되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도 면제재산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1,50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변제금 부담도 확 줄어들겠죠? 이 부분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가 성공적인 인가 결정의 갈림길이 됩니다.

4. 주의! 통장에서 나간 돈도 재산이 된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최근 처분한 재산'입니다.

회생 신청 직전 1~2년 사이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지인에게 갚았거나, 혹은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돈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을 숨긴 것"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포함해 버립니다.

이것을 부인권 행사 혹은 청산가치 반영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재산가치 계산

5. 재산은 지키고 빚은 줄이는 전략

만약 재산가치가 소득 대비 너무 높게 잡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변제 기간 연장: 보통 36개월(3년) 갚을 것을 최대 60개월(5년)로 늘려 월 부담을 낮춥니다.
2. 전략적 매각: 유지하기 벅찬 자산(고가 차량 등)은 처분하여 대출 원금을 갚고 회생을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적인 소명: 통장 거래 내역 하나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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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 산정은 단순 더하기 빼기가 아닙니다.

법원의 보정 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지킬 수 있는 재산의 규모와 매달 내야 할 돈이 천지차이로 달라집니다.

 

현재 재산 목록과 채무 상황을 놓고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최대한 지켜내면서, 법원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저 변제금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법원의 소명 요구,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빚 없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상담문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