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아껴 모은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뉴스로만 보던 '전세사기'가 내 일이 되었을 때, 피해자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라진 보증금에 대한 미련보다,
당장 은행에 갚아야 할 '전세자금 대출'과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의 압박일 것입니다.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고, 경매는 진행된다는데 내 빚은 그대로인 상황.
"이 빚을 평생 안고 가야 하나?"라는 절망감이 드신다면, 잠시만 숨을 고르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가가 마련한 '전세사기 개인회생' 제도가 여러분을 빚의 굴레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1. 못 받는 보증금, 법원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라"라는 원칙인데요.
서류상으로는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억 원의 보증금이 내 '자산(채권)'으로 잡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서류상 자산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피해자는 빚을 탕감받기는커녕 파산 수준의 변제금을 내야 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실무 트렌드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 실질 가치 반영: 경매가 넘어가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보증금은 재산 목록에서 과감히 제외합니다.
- 청산가치 반영 비율 조정: 서류상의 돈이 아닌,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만을 기준으로 삼아 월 변제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일반 채무자와는 완전히 다른 잣대를 적용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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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결정문'이 있다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변제 기간 단축 (패스트트랙):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을 내려, 하루빨리 경제 활동에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 추가 생계비 인정: 이사를 가야 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주거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이는 곧 월 변제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 엄격함 대신 유연함: 대출금 사용처 소명이나 최근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소명 기준을 대폭 낮춰줍니다.
3. 경매 중이어도, 보증보험이 얽혀 있어도 가능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중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보증보험(HUG, SGI)에서 일부를 대위변제했는데 복잡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경매나 보증 사고가 터진 시점이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사가 얽혀 있는 경우,
구상권 청구(보험사가 대신 갚아준 돈을 나에게 청구하는 것)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을 회생 채권자 목록에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나중에 딴 말이 나오지 않고 완벽하게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회생보다 법리적으로 훨씬 까다롭습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금융 관계를 '법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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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개인의 투자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원후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회생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채권의 가치 평가 절하
- 은행 및 보증사와의 까다로운 법적 다툼
이 복잡한 매듭, 혼자 풀려다 더 엉키게 두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평범한 내일'을 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