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개인회생 진행 순서 한눈에(접수 → 보정 → 개시 → 인가 → 변제 → 면책)

kickdebt17 2025. 9. 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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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엇부터 무엇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접수·보정·개시·인가·변제·면책까지 단계별로 준비물과 체크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대한민국 법원

핵심 요약

  • 결론: 개인회생은 증빙 정리 → 접수 →(보정)→ 개시(추심중지) → 인가 → 변제 → 면책 순서.
  • 기준: 법원은 청산가치 충족 + 가용소득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본다.
  • 다음 행동: 아래 단계별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따라 파일을 묶고, 보정에 빠르게 대응하자.

0. 사전 준비(파일 묶기)

  • 소득: 급여명세·원천징수·통장입금 3~6개월(프리랜서는 거래증빙+입금표)
  • 재산: 전세보증금/차량/보험 환급금/예적금/퇴직(예정)금 증빙
  • 부채: 채권자·채무액 목록, 연체 현황
  • 폴더: ①신분·기본 ②소득 ③재산·부채 / 파일명 항목_이름_YYYYMM.pdf

2025.09.04 - [시작하기] - [필수가이드] 개인회생 시작 전 7단계 체크리스트

함께 보면 좋아요: 개인회생 7단계 체크리스트

 

1. 접수(신청서 제출)

  • 하는 일: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증빙 서류 접수
  • 체크: 채권자 누락 금지, 소득·재산 과소기재 금지
  • : 첫 제출 때부터 목차/인덱스로 정리하면 보정 감소

2. 보정(요청 시)

  • 하는 일: 법원이 요구한 추가자료/정정 제출
  • 자주 나오는 보정:
    • 현금수령 입금증빙 보완, 전세보증금·보험 환급금 내역, 지출 현실화
  • 대응법: 요청서에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답변 + 증빙 페이지 번호 표시

3. 개시결정(중요 포인트)

  • 효과: 일반적으로 추심 중지·금지 효력이 발동
  • 해야 할 일:
    • 급여계좌·자동이체 체크, 새 압류 발생 모니터링
    • 변제계획 재점검(납부 시작 준비)

4. 인가결정(핵심 심사)

  • 심사 기준:
    •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가용소득으로 실행 가능한 금액
  • 인가 후 할 일:
    • 은행에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 제출 → 거래정지계좌해지/압류해제 절차
    • 카드/대출은 원칙적 제한, 체크카드부터 관리

5. 변제 수행(36~60개월 일반)

  • 납부 관리: 납부일 달력 알림, 소득 변동 시 변경신청 검토
  • 유지 팁: 갑작스런 지출은 사전 메모/증빙 남겨 추후 설명 가능하게

6. 면책 결정

  • 요건: 변제계획 성실 이행(또는 특별사정)
  • 사후: 신용 회복 단계 진입, 금융거래 점진적 정상화

 

개인회생 진행순서
개인회생 진행방법

예상 타임라인(참고용)

법원·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예시입니다.

단계대략 기간메모

 

접수 → 개시 수주 보정 유무에 따라 변동
개시 → 인가 수개월 계획 조정·진술 필요 가능
인가 → 변제완료 36~60개월 중간 변경 가능
변제완료 → 면책 수주 결정 통지

자주 틀리는 부분(기각·지연 포인트)

  • 생활비 과소기재로 실행불가 판단
  • 배우자/가족 명의이전 흔적(사해행위 의심)
  • 채권자 누락 또는 지연 제출
  • 인가 전 무리한 계좌 신규 개설/해지 시도

미니 FAQ

  • 개시만 받아도 추심이 멈추나요?
    보통 중지·금지 효력이 발생. 사건별로 안내문 확인.
  • 변제기간은 꼭 36/60개월만?
    보통 그 범위에서 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조정 가능.
  • 현금수령도 인정되나?
    입금전표·메모·월 합계표 등으로 흐름을 만들면 보완 가능.

마무리 요약

절차는 길어 보이지만 순서만 지키면 단순합니다.
지금 할 일은 증빙 정리 → 접수 → 보정 대비. 인가 후에는 계좌 정상화 절차까지 차근차근 밟으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케이스마다 속도·순서가 달라요. 이원후 법률사무소와 1:1로 점검해 접수→인가→변제까지 로드맵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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