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청산가치가 높다는 거죠?”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서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디까지가 ‘재산’으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내 통장엔 돈도 없는데 뭐가 문제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개인회생의 핵심 계산 구조를 알고 나면, 왜 법원이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지 이해가 됩니다.

---

개인회생 청산가치,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원칙

법원은 회생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총합을 ‘청산가치’라 부릅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 기간(보통 3~5년) 동안 갚는 총 금액이 그 청산가치보다 많아야만 인가를 내줍니다.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 내 재산을 전부 현금으로 바꾸면 2,500만 원이 나오는데
• 내가 내겠다고 한 변제금 총액이 2,000만 원이라면?

👉 법원은 “이건 채권자에게 불공평하다”며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청산가치가 월 변제금의 최저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

 

 

개인회생 생활비 인정 어디까지? 현실적인 변제금 줄이기 전략

 

 

---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

법원이 재산으로 계산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지금 손에 쥔 돈’만이 아니거든요.

• 자동차: 감가상각된 중고 시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보험 해약 환급금: 지금 당장 해지할 경우 받을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아직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의 절반’을 계산합니다.
•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 배우자 재산의 절반: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자산의 1/2이 산정됩니다.
• 주식·가상자산: 매매 가능 시점의 시세 기준 반영.

이처럼 실제 ‘현금이 아닌’ 재산들도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도 법원 계산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

 합법적으로 청산가치를 줄이는 전략

그렇다고 마냥 불리하게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 가능한 항목도 있기 때문이죠.

 

1️⃣ 면제재산 활용하기
생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법이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 주거용 보증금 중 일정 금액(서울 기준 최대 3,200만 원, 지역별 상이)
• 생계 유지에 필요한 가전제품, 의류, 가구
  이런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2️⃣ 배우자 특유재산 입증하기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절반이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 생계용 차량 인정받기
배달, 영업 등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은 ‘사용가치’가 인정돼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적용해도,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단위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압류·독촉 멈추고 다시 살아난 실제 후기

 

---

결국 청산가치는 ‘법적 싸움의 기술’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전략 게임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재산으로 보고, 무엇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냥 서류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보정권고나 기각 통보를 받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청산가치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활을 지켜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

마무리하며

지금 가진 재산이 많다고 회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 보여도 숨은 재산이 많다고 판단돼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청산가치를 줄이는 정확한 전략과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도산 전문 이원후 법률사무소
청산가치 분석부터 인가 전략까지,
1:1 맞춤 상담으로 가장 합리적인 회생 플랜을 세워드립니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