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뺏기나요?"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법원 허가받는 현실 꿀팁

빚 갚는 중인데 해외여행, 과연 사치일까요?

"숨통이 조여오는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여름휴가나 신혼여행도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이 '이동의 자유'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공항에서 출국 금지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명분이 없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기와 법원의 의심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원후 대표변호사

---

1. '개시 결정' 전이라면? 절대 참으세요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 → 개시 결정 → 인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행 가능 여부는 '인가 결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개시 결정 전' 단계는 주의보 발령 구역입니다. 이 시기는 법원이 신청자의 재산 목록, 소득, 지출 내역을 현미경처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빚 갚을 돈은 없다면서, 해외여행 가서 쓸 수백만 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여행 기록이 남으면, '도덕적 해이'로 판단되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 시기에는 자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습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법원 허가받는 현실 꿀팁

2. '인가 결정' 후라면? 조건부 허용

변제계획안이 통과되고(인가), 매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원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입장이므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굳이 출국을 막지 않습니다.

단, 단순 관광보다는 아래와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안전합니다.

• 업무상 출장: 회사의 명령으로 가는 경우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등 증빙 필수)
• 가족 경조사: 해외 거주 가족의 결혼식, 장례식 등
• 신혼여행: 일생에 한 번뿐인 행사라는 점을 참작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 열쇠 : "누가 돈을 냈는가?"

인가 후 여행을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출처'입니다.

내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도 빠듯한데, 내 통장에서 수백만 원의 여행 경비가 지출된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이나 '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허가를 받거나 추후 소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필요합니다.

• "이번 출장은 회사에서 전액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혼여행 비용은 양가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 "이 여행이 나의 변제금 납부 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법원 허가받는 현실 꿀팁

4. 몰래 다녀오면 안 되나요? (위험성 경고)

"법원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녀오면 모르지 않을까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행 기간 중에 법원의 보정 권고나 채권자 집회가 잡혔는데,

해외 체류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온 탑이 여행 한 번으로 무너지는 셈입니다.

 

또한 출입국 기록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해외에서의 과도한 카드 사용 내역은 추후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압류로 월급 통장 막혔을 때, '이것' 신청 안 하면 진짜 후회합니다

 

---

5. 불안하다면, 전문가의 '방패'를 빌리세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행이나 출장이 있다면, 당당하게 다녀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준은 까다롭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자칫 잘못된 소명 자료 한 장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여행 사유와 자금 소명 계획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 현재 내 단계에서 출국이 가능한지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뒤탈이 없는지

불안해하며 검색만 하기보다는, 확실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생의 성공은 '성실함'과 '정확한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문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