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개인회생, '따로' 했다가 후회하는 이유 3가지 (변제금 낮추는 비법)

빚의 늪에 빠진 부부, 탈출구는 '따로'가 아닌 '함께'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막상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가 현실로 닥쳐오면, 부부 관계조차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채무 독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고, 서로에게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냐"며 상처 주는 말을 뱉기도 하죠.

이때 많은 분이 현실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나만이라도 먼저 신청해서 짐을 덜어야 할까? 아니면 둘 다 같이 신청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모두 채무가 있다면 '동시 진행'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의지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월 변제금(돈)'과 '재산 방어' 측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부부 동시 개인회생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선택인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부부 개인회생, '따로' 했다가 후회하는 이유 3가지

1. 월 변제금, '전략적 세팅'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소득 - 최저생계비 = 매달 갚을 돈(변제금)]입니다.

즉, 법원에서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매달 내는 돈은 줄어듭니다.

많은 분이 "둘이 같이 하면 법원에서 생계비를 깎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실무는 정반대입니다.

• 따로 신청할 경우:남편과 아내가 각자 다른 재판부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이때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을지 애매해지고, 서로 소득 소명이 엇갈리면 양쪽 모두 생계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부부 합산 변제금'이 대폭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 같이 신청할 경우: 가구 전체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쪽에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계 전체의 가처분 소득을 낮춰, 결과적으로 부부가 내야 할 총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재산 때문에 내 변제금이 오른다?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의 재산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합니다.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 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여도,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 절반이 내 재산으로 잡혀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재산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금이 폭등하거나, 아예 신청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동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 셈법이 명확해집니다.

자금의 출처와 기여도를 한 번에 소명하여 동일한 자산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보정 명령을 줄여 인가 결정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핵심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부부 개인회생, '따로' 했다가 후회하는 이유 3가지

3. '풍선 효과' 없는 완벽한 추심 방어막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빚 독촉은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비용을 아끼겠다고 한 사람만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한 사람은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보호받지만, 채권자들의 화살은 남은 배우자에게 집중됩니다.

• 집안 살림살이에 붙는 압류 딱지(유체동산 압류)
• 배우자의 통장 압류 및 직장 독촉

가계 경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쪽만 막는 것은 댐의 구멍을 손바닥 하나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든 빚 독촉이 일시에 멈추고, 부부가 함께 심리적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빚 갚는 계획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압류로 월급 통장 막혔을 때, '이것' 신청 안 하면 진짜 후회합니다

 

4.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부부 개인회생은 일반 사건보다 서류가 방대하고, 소득과 재산의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맞춰야 하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대행해 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뜯어보고 가장 유리한 변제 계획을 짜줄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기계적인 사건 처리를 지양합니다.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금 상황에서 같이 진행하면 월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아파트와 같은 주요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먼저 제공합니다.

 

빚 문제는 혼자 고민할수록 이자는 늘어나고 상황은 악화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전문가와 나누고, 다시 평온한 저녁 식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