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 내 상황에 맞는 제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 대표 이원후 변호사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둘 다 빚 때문에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 개인회생: 앞으로도 벌 수 있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일정 부분은 갚을 수 있을 때
• 개인파산: 사실상 갚을 여력이 전혀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빚 자체를 정리할 때

그래서 내 상황을 보실 때도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는 정말 갚을 힘조차 없는 상태’인가”
이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사례로 보는 현실 전략 A to Z

 

---

개인회생이 더 맞는 사람들

– 소득은 있는데, 총채무를 다 갚기는 불가능할 때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를 볼 때,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소득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개인회생 쪽에 더 가깝습니다.

•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꾸준한 수입이 나온다
• 카드 돌려막기는 못 해도, 월 변제금 정도는 겨우 맞출 수 있다
• 집·차·적금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 채무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법에서 정해 둔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3년~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게 됩니다.

즉,

• 당장 모든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낼 수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숨통을 트고, 재산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다시 재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용어 암기’가 아닙니다

---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사람들

– 벌어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벌 수 없는 상황

반대로, 개인파산은 앞으로의 소득으로도 답이 안 나올 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 실직 상태가 길어져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 고령, 지병,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경우
• 영세 자영업 실패, 보증 실패 등으로 부채가 소득 대비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정리해도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일 때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조사·정리한 뒤,
그 과정이 끝나면 “면책” 심사를 통해 남은 채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 변제계획에 맞춰 3~5년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 일정한 조사·심사 과정을 거쳐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 기간은 짧을 수 있지만,
• 그만큼 재산 처분, 직업상 제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순서 한눈에(접수 → 보정 → 개시 → 인가 → 변제 → 면책)

 

---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 절차와 결과를 비교해 보면

1) 절차 흐름

개인회생

1. 신청 → 보정명령 대응
2.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3. 변제계획 인가
4. 3~5년 변제 수행
5. 변제 완료 후 면책

개인파산

1. 신청 → 재산·채무 조사
2. 파산선고
3. 면책 심사
4. 면책 결정 확정

개인회생은 “기간 동안 버티는 힘”,
개인파산은 **“현재 상황의 솔직한 정리와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재산·직업·심리적인 차이

• 재산
  • 개인회생: 청산가치 이상만 변제하면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 가능
  • 개인파산: 원칙적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방향이 기본
• 직업·사회적 제한
  • 개인회생: 일정 기간 변제 의무가 있는 대신, 직업 제한은 거의 없음
  • 개인파산: 파산 절차 중에는 일부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회사 임원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심리적 부담
  • 개인회생: “그래도 내가 갚을 부분은 갚는다”는 느낌이 강함
  • 개인파산: “정말 마지막 수단을 쓴다”는 부담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완전히 털고 다시 시작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제도 선택, 혼자 고민하다가 기각까지 가는 경우

---

제도 선택, 혼자 고민하다가 기각까지 가는 경우

실무에서 보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만 대충 검색해보고
혼자 서류를 내셨다가 이런 이유로 막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최근 대출·카드 사용이 많아서 편파변제·도덕성 문제가 걸리는 경우
• 도박·코인·주식 손실이 섞여 있는데 소명 준비가 안 된 경우
• 채무·재산을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지만, 누락·기재 오류가 생긴 경우
• 본인 소득·배우자 소득·부양가족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용소득 계산이 꼬이는 경우

이런 부분은 검색으로는 어느 정도 감은 잡히지만,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어느 선까지 허용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 선택뿐 아니라,
“어떤 제도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구조로 넣을지”가
결국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

이원후 법률사무소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 이유

채무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스스로 수십 번은 검색해 보신 분들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도, “청산가치”, “최저생계비”도 다 찾아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 전문 이원후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 회생·파산만 10년 넘게 다뤄 온 전문 도산 팀이 구조를 직접 짜주고
• 내 소득·재산·채무 사정을 기준으로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혹은 잠시 기다릴지”까지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 수임료·추가 비용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 재산을 꼭 지켜야 하는 직장인·자영업자,
• 건강 문제나 나이 때문에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 도박·코인·주식 채무처럼 도덕성 심사가 까다로운 사건

이런 케이스일수록 혼자 판단했다가 한 번 기각을 겪고 나서야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지치셨다면,
제도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떠안기보다는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함께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 선택, 혼자 고민하다가 기각까지 가는 경우

---

정리: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용어 암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 개인회생 쪽에 가깝다
• 소득이 거의 없거나, 건강·나이·상황상 변제가 불가능하다 →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 회생 쪽,
  재산이 거의 없고 이미 한계까지 온 상황이면 파산 쪽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상황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한 번이라도 구조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번의 상담이, 앞으로 몇 년의 삶 방향을 바꿔 놓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문의 안내드립니다.

도산전문사무소 이원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