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유재산 있어도 될까?재산 지키면서 변제금 줄이는 현실 공식

 

 

 

저 재산 거의 없는데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
막상 서류를 맞춰보면 개인회생 보유재산이 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좀 있어서 개인회생은 아예 안 되겠죠?”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법원 기준에서 어떤 재산으로 분류되고, 어떻게 계산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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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보유재산, ‘내 기준’ 말고 ‘법원 기준’으로 보기

우리가 말하는 보유재산은 보통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 통장 예금·현금
• 자동차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 주식·펀드·코인
• 보험 해약환급금
• 적금·청약통장 등

이건 “내가 가진 것 전체”라는 의미의 보유재산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이 보유재산 중 일부만을 골라 청산가치(자산)로 인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 보유재산: 내 이름으로 올라 있는 것들 전체
• 자산(청산가치): 그중에서 “지금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
• 면제재산: 법이 “이건 생활유지용이라 건드리지 말자”고 빼주는 재산

즉, 보유재산 = 100이라고 해서, 청산가치도 100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개인회생 보유재산 있어도 될까?재산 지키면서 변제금 줄이는 현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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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차·보증금...개인회생 보유재산은 이렇게 깎인다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보유재산과
법원이 보는 대략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1. 예금·현금
   • 단순 잔액이 아니라
     ▷ 평균잔액, ▷ 최근 일시 입금, ▷ 생활비 지출 패턴 등을 보고
     “실제로 남겨둘 수 있는 돈”만 가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동차
   • 중고차 시세 전부가 아니라
     ▷ 연식이 오래되었는지
     ▷ 생계·출퇴근에 꼭 필요한지
     ▷ 법원 기준 시가표에 따라 조정
   • 잘 잡으면 “생활 필수재” 쪽으로 기울여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전세·월세보증금
   • “보증금 – 선순위 대출·보증금”을 뺀 실제 남는 지분만 가치로 봅니다.
   • 실거주 목적, 이사 계획, 가족 구성 등을 근거로
     상당 부분을 생활 기반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해약환급금)
   • 지금 당장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보유재산으로 보고,
   • 질병·사고 대비 등 실질 필요성을 잘 설명하면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빼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내가 생각한 재산 총합”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청산가치”가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퇴직연금 차이, 이거 하나 몰라서 변제금 두 배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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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자산(코인), 숨기지 말고 기준에 맞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

요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비트코인 좀 있는데, 이거 때문에 개인회생 망하나요?”

개인회생에서 가상자산도 보유재산으로 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기준은 분명합니다.

• 실제 거래소·지갑에 보유 내역이 확인되는 것
• 시세가 아닌, 평균단가·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평가
•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상장폐지된 코인 등은
  “실질 가치 없음” 방향으로 설명 가능

문제는 “있는데, 없다고 해도 되나요?”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회생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중대한 기각 사유가 됩니다.

오히려 있는 건 있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평가를 낮출 수 있을지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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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제재산, 말 안 하면 절대 알아서 빼주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필요한 건 법원이 알아서 봐주겠죠?”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면제재산은 “신청자가 주장해야만” 검토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 기본적인 가구·가전
• 생계에 필요한 소형 차량
• 일정 수준의 예금·월세보증금
• 직업에 필수적인 장비·도구·컴퓨터 등

이런 것들을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재산으로 논리 있게 묶어두면,
같은 보유재산이라도 청산가치 0원으로 만들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냥 적는 것”과
“설명하면서 적는 것”의 차이가
변제금 수십만 원 차이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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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보유재산, ‘없다’고 자신할수록 더 위험한 이유

실무에서 보면,

“저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일수록
막상 계산해보면 변제금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 전세보증금 남는 지분
• 예금 평균잔액
• 오래된 자동차의 기준가
• 보험 해약환급금
• 소액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본인 눈에는 “거의 없는 거”처럼 느껴지지만,
법원 기준에서는 **“충분히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재산”**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재산을 숨기는 싸움”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 내 상황에 맞는 제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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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원후 법률사무소가 ‘보유재산 정리’를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

개인회생 서류 중에서도
**소득·채무보다 난이도가 높은 게 바로 ‘보유재산 정리’**입니다.

• 어디까지 보유재산으로 적을지
• 어떤 건 면제재산으로 주장할지
• 어느 수준까지 청산가치를 인정해야 할지
• 가상자산·보험·보증금은 어떻게 설명할지

이걸 잘못 잡으면,

“나는 재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청산가치가 크게 잡혀서 변제금이 두 배가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파산만 수년째 다루는 도산 전문 사무소라서,
사건을 맡으면 제일 먼저 보유재산 리스트부터 같이 다시 정리합니다.

• 숨은 재산이 있는지
• 법원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 면제재산으로 돌릴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이걸 한 번 제대로 손보면,

“같은 급여, 같은 빚인데도
A씨는 월 70만 원, B씨는 월 35만 원”

이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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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 줄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보유재산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보일지,
혼자 가늠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보유재산 정리부터 상담해보세요.
이원후 법률사무소가 재산은 지키고, 변제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당신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같이 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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